내년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예금ㆍ대출금리와 보험료가 우대된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기ㆍ가스요금을 국제가격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도 확대 시행된다.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한 '해외예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보호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의 해외재산도피와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가진 개인ㆍ기업들에게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도 고소득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 상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낭비를 막고 관련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 3월에는 가스요금 ▦2011년에는 전기요금을 국제 에너지가격에 연동시킴으로써, 현재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설비투자자금까지 합치면 지원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예금금리를 더 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보험료도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납골당, 홈쇼핑, 제과점 등 3대 분야에 직권조사를 실시되고 보건ㆍ의료, 금융, 유통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와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서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빨리 해결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재래시장 상인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IT기술 등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한다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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