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내년 중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내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으로서 양국의 동맹과 국방협력 관계를 총론적으로 재확인하는 해"라며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방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1996년 미일간에 체결됐던 신 방위협력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의 동맹협력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국방지침의 내용과 관련,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체계로 협력할지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제력 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올해 SCM에서 유사한 내용을 공동선언문 형태로 담은 '미래 국방비전' 채택을 검토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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