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이 15일 오전 9시까지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방침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계수소위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여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야4당 없이도 계수소위를 구성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17일 오전 10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계수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예결특위에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뒤 친박연대와 함께 계수소위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력저지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계수소위 구성 시한을 못박아선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면했지만 '계수소위 구성'이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이틀 늦춘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틀 사이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여야 지도부도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예산을 제외한 99%의 국가 예산을 조속히 심사해야 하므로 야당은 생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전면적 예산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내에 "예결특위에 적극 참여해서 4대강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협상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예결특위 참석 여부를 두고 "항의 표시로 불참해야 한다" "들어가서 계수소위 구성을 막아야 한다"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야4당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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