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청년, 여성, 고령자, 저소득층 등 경제활동의 주변부에서 소외된 각 계층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고용 '미스매치' 해소
정부, 대학, 민간, 지방자치단체간 전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2004년 이후 대학 졸업자 중 구직인원이 30만 명이 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른바 '잡 미스매치'(일자리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대학·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과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학 150곳에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개서비스 업체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에서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를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고 시행하면 정부가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자신의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ㆍpurple job)를 도입한다. 여성부가 내년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를 도입,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 생활을 중단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직업 상담·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센터가 확대되면 모두 4만6,00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주부인턴 4,600명을 뽑아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근무는 비정규직처럼 하지만 정규직 대우를 받는 파트타임정규직제 등 단시간 근로 모델도 적극 개발된다.
베이비붐 세대 관심 부각
정부는 향후 10년간 19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61세로 상향,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감안한 정년 연장 등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진단, 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을 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취업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보건복지 일자리 대폭 확충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최대 17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서민들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1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급여 대상에 넣어 간병인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이 분야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수를 최대 6만5,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비롯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1만개, 자활근로 분야 2만2,000개와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1만6,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 등을 통해 최대 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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