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노인의 빈곤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인 소득자 비율로, 한국의 경우 노인 10명 중 절반 가까운 4.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3%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빈곤 노인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상당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가족의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인 노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서 일단 제외된다. 부양가족의 부양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연락이 끊어져도,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받기 힘들다. 조월선(85)씨도 이런 경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가 약 10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08년 현재 기초생활보장비(최대 월 40만6,000원)를 받는 노인 인구(약 38만명)의 세 배에 가깝다. 다시 말해 전체 노인인구(약 519만명)의 20%가 빈곤하면서도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빈틈을 그나마 메워주던 기부나 자원봉사도 올해는 경제위기나 신종 플루 등 여파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노인재가복지협회가 전국 860개 노인복지센터에서 모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50%, 후원액수는 30% 가량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노인들은 도움이 끊기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 만큼 제도 개선과 더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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