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꼴찌' 성적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두 상임위는 예산결산특위의 부별심사가 마무리된 15일까지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15개 일반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위원회는 이들 두 곳뿐이다.
그래서 두 상임위에는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추미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과위와 환노위에서는 여야 모두 별다른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해 감정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모두 공전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 등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상임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며칠째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사실 교과위는 지난 몇 달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정운찬 총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능 성적 공개,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으로 매번 파열음이 났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ICL 예산 2,000억원의 증액 여부 및 제도 개선 문제,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 270억원의 삭감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종걸 위원장과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조금의 융통성도 보이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존재감이 없다"며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한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환노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우선 18대 국회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예결소위가 구성됐을 만큼 여야가 힘겨루기로 일관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정부ㆍ여당의 '100만 해고 대란설' 주장 이후 여야간에는 감정적 앙금이 쌓여왔다. 지금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 정면 대립 구도가 뚜렷하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예산안을 놓고 절충이 안 될 경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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