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민간위원 7명을 독일에 파견한다. 민간위원들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본과 베를린을 방문, 현지 사정을 돌아본다.
민간위원들의 독일행은 내달 중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앙 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언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도 직접 충청 주민을 만나 일일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처럼 독일 방문도 일종의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민간위원들은 베를린과 본을 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독일 공무원이나 경제단체, 언론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정부 부처 분할의 부작용을 대표하는 나라로 꼽혀왔다. 통일 독일은 1994년 외무부 등 10개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기는 방식으로 부처를 분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운찬 총리와 만나 "부처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행정 부처 분산이 좋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독일 방문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모델로 삼은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인 독일 드레스덴이 방문 대상지역에서 빠져 이번 방문이 부처 분산 비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정안 발표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독일 방문으로 수정안 발표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일정을 정해놓고 수정안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다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초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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