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 무기를 수송하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가 태국 공항에서 억류된 사건의 파장이 크다. 태국 당국은 지대공 미사일 등 화물기에 실려 있던 35톤 가량의 무기 전량을 압류하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국법과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조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이 기대되는 국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화물기 억류는 미국 정보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셈이다. 8월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항에서 바하마 선적의 배에 실려 있던 북한제 무기가 압류됐고, 6월에는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북한 선박이 미 함정의 추적을 받자 회항한 일이 있다. 항공편을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치밀한 감시망과 국제공조가 작동되면서 이제 선박이든 항공편이든 북한의 무기 수출은 힘들어졌다.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지만 제재 책동이나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나선다면 북미대화 경색은 불가피하다. 조사 결과 무기 거래대상이 테러단체 등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재래식 무기 수준이라면 북미간 대화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무시한 무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어려운 점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화ㆍ제재 병행 전략을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때처럼 몰아붙이면 핵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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