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 민생 관련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비틀거리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 차 때문에 일부 상임위가 굴러가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의 구성 자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오늘까지 4대강 예산 삭감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 제출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예산 세부항목을 심의ㆍ조정하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으로 보아 계수조정 소위의 구성과 활동이 더 이상 지연되면 연내 예산안 처리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진다. 이에 따라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예산안 강행 처리나 물리적 충돌은 물론, 어떤 이유로든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적 타협의 여지는 있다.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연내 타결을 강조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은 여야가 함께 새겨들을 만하다.
여야 모두 할말은 많을 것이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은 국민 고통만 크게 하니, 우선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무력화라고 주장하며,'대운하 사업' 의심을 살 만한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철회하라고 한다.
예산안 심의에 전제조건을 내건 야당의 자세는 '선명 투쟁'으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구태다. 그런가 하면 교육과학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야당 상임위원장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여당은 더 꼴불견이다. 커다란 몸집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야당 상임위원장이 드러낸 일부 '권한 남용'을 정당성만 부여한다.
정국 경색을 풀려면,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할 정책과 예산이란 없다는 생각에 여당이 눈 떠야 한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과 예산 또한 없음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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