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 18세 미만 아동 1,090만여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가구에 속한 이들은 54만5,913명(5.0%)에 달한다. 또 아동이 있는 가구 중 8.4%가 중위소득의 절만 이하인 상대빈곤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따지면 빈곤 아동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구는 전체의 17.7%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고, 조부모가 생계를 책임진 조손가정은 그 비율이 무려 63.7%에 이른다.
배화옥 경상대 교수는 "한 부모 가정 중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는 남성 세대주 가구보다 빈곤 비율이 3배 높고, 세대주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면 대졸인 가구에 비해 10배나 높다"고 말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은 "빈곤 아동을 방치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해 사회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동복지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3년간(2006~2008년)의 복지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장애인, 노인, 여성 관련 예산은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세출의 5% 이상이었지만, 아동센터ㆍ공부방 등 아동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0.6%에 불과했다. 복지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기구로 흩어져 전달돼 연계 체제가 약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복지 예산을 늘리는 한편, 빈곤가정에 아동 수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 등 수혜 대상에게 서비스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재단 이서영 대리는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보호자들이 연로한 만큼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민간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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