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영리의료법인(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병원법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도입' 쪽으로 큰 갈래가 잡혔다고 하는데, 실제 용역결과를 보면 도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또 긍정적이라는 건지 부정적이라는 건지 뭐 하나 명쾌한 게 없다는 평가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용역 결과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채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이고 과연 '정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이 두 부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두 연구기관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분석을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KDI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국민의료비 부담 변화와 관련, "의료서비스 가격이 1% 하락하면 국민의료비가 2,56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진흥원은 "도입 형태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적게는 7,000억원, 많게는 4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평가했다.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부작용 보완책에 대해 진흥원은 "필수공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대 12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반면, KDI는 의료서비스 정보 공개 강화나 공적의료보장 체계 정비 등의 보완장치를 제시하면서 "추가 소요재원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선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두 부처가 내린 공통 결론도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국민의료비 상승이나 의료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했다"는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도 방점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찍혀 있다는 게 재정부 입장. 하지만 당장 이날 예정됐던 브리핑까지 취소한 복지부 측은 "단지 용역연구 결과일 뿐, 정부 입장은 아니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전재희 장관도 이날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구나 "의료사업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의 영리의료법인 지지 발언에 대해,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어리석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정부, 정치권으로도 대결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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