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무담보 무보증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딧은 자활의 디딤돌이 되어줄 희망의 끈이다.
현재 몇몇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이나 기부금 등을 받아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미소금융'이 출범한다.
KBS 1 TV '시사기획 쌈'은 미소금융 출범을 앞두고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미소금융, 서민에 미소 짓나'를 15일 밤 10시 방송한다.
제작진은 마이크로 크레딧이 '눈 먼 돈'이 되어 여기저기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잇속을 챙기는 사례들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대필을 해주는 브로커, 창업 지원금을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가 등장했다. 전체 기금의 배분과 사용 내역에도 논란이 있다.
올 한 해 마이크로 크레딧 기금은 1,000억원 정도. 이 돈이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 없는 신생 단체나 친 정부 성향의 단체들에게 주로 돌아가 비판을 받고 있다. 받은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도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내년 미소금융이 출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판단이다. 미소금융 지점 대표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는 논란 외에 조 단위 자금이 미소금융으로 쏠림에 따라 기존 서민금융 기관들은 지원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효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다. 그라민은행은 빈민층에게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회수율이 98%에 가깝다. 그라민은행의 성공 사례에서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