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작전에 필요한 시설을 신속히 사용토록 협의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찾아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자민당 정권의 미일 밀약을 조사중인 외무성은 1960년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 외무장관과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 대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전투작전행동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협의한 의사록을 발견했다.
의사록에는 '주일미군이 유엔군사령부 하에서 바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군사작전에 일본이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증원되는 미군 병력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항공 지상부대의 거점'으로서 평시 약 70대의 항공기를 최대 300대로 4배 이상 증강하는 계획 등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은 이 같은 밀약을 근거로 유사시 작전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주일미군기지 사용 원칙을 정한 미일지위협정에서는 밀약과 같은 '유사시 대처' 내용은 별도로 없이 한결 같이 미일합동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 정권은 이 밀약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요미우리는 이 문서와 관련, "사전 협의 없이 미군의 출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시 미일 방위협력이라는 현재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하토야마(鳩山) 정부가 밀약에 대한 재협의를 시도하면 미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본 외무성이 조사 중인 밀약은 ▦사전협의 없는 미군의 핵 반입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시 핵반입 약속 ▦오키나와 반환시 토지 원상복구 비용의 일본측 부담 등이다.
외무성 조사에서는 1960년 안보조약 개정시 일본의 '비핵3원칙'에 배치되는 핵반입을 묵인한 토론 기록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서명이 없는 초안이고 서명 문서는 파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