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아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당론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과거 국회운영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우리 국회에서도 12대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 저조를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다수당이 맡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1마리 양마저 빼앗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들어 모든 쟁점법안을 온통 날치기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이번 여야의 공방도 결국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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