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과 관련, '1공영 다민영'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공영 다민영'은 한 곳의 공사가 공익적 성격을 띠는 KBS EBS 등의 방송광고 판매영업을 대행하게 하고, MBC SBS 등은 각각의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광고 판매영업을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1공영 1민영'은 공영에 포함되지 않는 방송사들을 한 데 묶어 한 곳의 민영 미디어렙에서 광고영업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법적으로 '1공영 1민영'도 가능하지만, 진입규제 완화라는 방통위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사실상 '1공영 다민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방안에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광고판매 대행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토록 제안했다. 미디어렙의 소유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다 주주의 지분 51%는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개별 주체의 지분 제한은 두지 않았다. 또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 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광고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미디어렙에 광고판매 위탁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종교ㆍ지역 등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방송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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