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마산ㆍ진주 통합시가 기정사실화 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토대로 지원 행정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통합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소지도 남아 있어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인구가 108만3,292명으로 수원(106만여명)과 성남(94만여명)을 제치고 단숨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위에 오르게 된다. 면적도 서울시(605㎢)보다 넓은 743.48㎢, 예산총계 2조1,821억원, 공무원 수 3,792명으로 전국기초단체 중 최대규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가 탄생함에 따라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돼 통합시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정적 인센티브만도 10년간 2,369억원에 이른다.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부시장도 1명을 더 둘 수 있고 실ㆍ국장 직급 상향조정, 인사ㆍ조직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공룡 통합시'출범으로 경남지역 나머지 17개 중소 지자체와 불균형이 커져 지역 상생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찬성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것도 '적통성'논란을 부를 수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소원 등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3개 도시간 통합시 명칭과 청사위치 선정 등 잠재적 갈등요소도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개시는'마창진''창마진''진창마' 등 각각 자기 시 이름을 첫 글자로 앞세우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산시는 창원시가 마산시에서 분리된 만큼 당연히 '마창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창원시와 진해시는 역사적으로 창원이 더 오래됐다거나 가야 연맹체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창마진''진창마'를 고집하고 있다.
시 청사 문제도 마산시는 가장 먼저 통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창원시는 도청 등 행정기관과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라는 점에서, 진해시는 물류와 항만 기능이 뛰어난 해군의 요람인 점을 들어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창원=이동렬 기자@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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