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은행 임직원들 고액 보너스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키로 해 금융계'보너스 잔치'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독일 역시 지지를 보내고 있어 보너스 규제책이 유럽에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역시 고액 보너스 규제를 고심하고 있는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 AFP 등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계 보너스에 세금 50% 안팎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은행 고액 보너스에 세금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2만7,000유로(약 4,600만원)가 넘는 보너스에 대해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의 보너스 규제는 예견됐던 것이다. 앞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을 통해 보너스에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금융계의 사회적 책임과 은행들이 경제에 미친 위험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보너스를 규제하면 본사를 아시아나 중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은행들의 반발을 감안해 "1회성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보너스 규제책이 발표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끌리는 정책"이라고 지지했다. AFP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 재무부가 마련 중인 보너스 규제책은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전체 은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만 규제대상으로 하기 때문. 여기에 기업들이 지원금을 상환해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어 실효성도 의심된다. AIG나 모건스탠리 등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기업들이 지원금 일부나 전부를 상환했다.
골드만삭스만이 돈 잔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올해 경영진에 지급할 보너스를 현금 대신 5년간 매각이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AP는 "정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중과세가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