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2만~3만㏊의 벼 논에 콩, 밀 등 대체 작물을 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논을 줄이는 '쌀 감산'정책을 폄으로써, 쌀값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밀을 심도록 하는 '논 작물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벼 생산 논의 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콩 등 다른 작물의 자급률은 올리며 ▦농지의 황폐화까지 막는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논은 면적은 104만㏊. 이 가운데 92만㏊가 벼 농사에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12만㏊는 다른 작물을 심거나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92만㏊ 가운데 2만~3만㏊ 정도를 다른 작물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대로라면 2012년 쌀의 수급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논은 한 번 그 기능을 상실하면 회복이 어려워 식량 안보 차원에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목 전환 농가에 인프라 구축은 지원하되, 쌀을 심다가 다른 작목을 심으면서 발생한 소득 감소는 보전해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농가에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주평야처럼 쌀 생산이 잘되고 미질(米質)도 좋은 곳은 전작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질이 나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논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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