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여야 예산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한나라당의 4대강 관련 입장 표명이 없으면 '투쟁국면' 돌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이강래 원내대표가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4대강 예산) 국토위 날치기 사태를 볼 때 어떻게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속셈"이라며 "15일까지 정부가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을 D-데이로 삼은 것은 이날이 예결위 부별 심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로 돌입하는 시점이기 때문. 즉, 예결위 핵심인 계수조정 소위 구성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15일까진 예정된 예결위 일정을 '성실히' 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노선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 핵심이 보 설치와 하도준설로 대운하가 의심되기 때문에 '타협 불가'라는 것이다.
대표적 협상가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표현을 동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토위 4대강 예산 통과를 두고 박주선 최고위원과 신경전을 벌인 그다. 원내지도부의 예산국회 전략에 불만인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15일을 미디어법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15일까지 국회 의장이 미디어법 절차적 하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우제창 원내대변인)고 엄포를 놓았다. '특단의 조치'는 헌재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나아가 김 의장의 사회권 거부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 청구를 하라"고 일축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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