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 뒤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신설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교육, 노동,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ㆍ단기 일자리 대책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범 정부적인 고용 전략도 마련한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돕겠다는 것.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늘린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제도도 개선한다. 석사 학위 소지 시간제 강사 등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 직종에 대해서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이 검토된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는 안, 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서민생활 안정
저소득층에 월 30만원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이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1만8,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시중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도 나온다. 이른바 '만원의 행복보험'. 시중 보험료의 20~30%만 내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최저생계비의 150%가 안 되는 계층 10만명이 대상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연 2회 이상 분양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 당초 내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규모도 전국 14만가구에서 18만가구로 확대된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가 도입된다. 말하자면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이 과도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이 일정연령(24세)이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7월부터 중증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성장기반 확충등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임신ㆍ출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 상반기 중 세부 대책이 모색된다.
자녀양육비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재검토된다. 학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가 개발되고,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도 추진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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