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등록금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토록 하고, 등록금을 많이 올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한시 운영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 및 금융완화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시 위기대응대책은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 절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임신ㆍ출산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 내외,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으며, 일자리는 올해보다 20만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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