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평양 북미대화에서 화끈한 합의는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회담 복귀 약속도 하지 않았다. 미국도 추가 북미회담이나 평화협정, 관계정상화에 대해 명확한 답을 북한에 주지 않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11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시작됐고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즈워스 대표 방북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보즈워스 대표는 2박3일 방북 기간 동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차례로 만났다. 10일 서울로 돌아온 그는 "이번 방문은 매우 유용했다(very useful)"고 밝혔다. 큰 성과도 없었는데 유용했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미국은 방북 전부터 두 가지 입장을 내세웠었다. 이번 방북은 북미 간 협상이 아니고,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는 게 첫째였다. 또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9ㆍ19 공동성명의 비핵화 공약 이행을 다짐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중요성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6자회담을 거부해온 북한이 이번 평양 대화에서 회담 재개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북미 양측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추가 조치나 조건 등을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번 방북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그 증표로 1953년 체결된 6ㆍ25 전쟁 정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평양 대화에서도 북한은 이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한다. 북미 관계정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혜택들이 모두 담겨 있는 9ㆍ19 성명 전체 이행을 논의해야지 평화협정만 따로 떼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즈워스 대표도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북미 대화는 시작 단계일 뿐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 번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북미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과 북미대화를 병행하는 방안 등 북핵 돌파구 마련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 9ㆍ19 공동성명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의 최대 성과. 2005년 9월19일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형식의 합의문이다. 6자회담 목표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북미ㆍ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등이 진행된다는 원칙도 합의됐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전쟁 중지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전쟁당사자와 주변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정상원 기자
사진=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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