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관련 방위산업체 로우전자의 실소유주인 주관엽씨에 대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올 3월 말 주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16일 육군 훈련장비 납품과정에서 수입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김천지청의 요청에 따라 번역 등 인도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만간 미국 당국에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천지청은 지난달 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 회장의 막내 동서로, 로우전자는 효성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07년 5월 주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가 내사 착수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미 정부 간에 1999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같은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된다.
한편,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 및 자금 출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 오너 일가의 납세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데 이어 조 사장 등의 계좌 150여개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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