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방 업무의 총체적 개혁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 업무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 (국방)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면서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 비리와 관련해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날 발언을 포함해 최근 한달 사이에 세 번째다.
지난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선진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일주일 뒤 국방일보 기고문에선 “국방 전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방 업무 개혁을 강조한 데에는 최근 무기도입, 조달, 병역 관련 비리가 잇따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상황 하에서 국방 업무의 비효율 요소가 많고 상대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던 문제 의식을 최근 들어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단독으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전 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국방 관련 비리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파편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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