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복수노조 등에 관한 한나라당 경총 한국노총 주도의 노사정 합의를 '실패작'으로 규정,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협의체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관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열쇠를 쥔 추 위원장은 특히 노사정 합의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제2의 비정규직법 파행 사태' 재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추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사정 합의안은 경총과 한노총 사이의 협의에 불과하다. 사실상 노사ㆍ노노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한노총ㆍ민노총, 경총ㆍ상의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각 당의 복수안을 환노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추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상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든 야든 선(先)상정ㆍ일방상정을 요구하면 신뢰훼손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7월 비정규직법안 상정을 끝까지 거부한 추 위원장의 '고집'으로 한나라당의 반발 및 상임위 파행이 초래된 것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당장 한나라당 신상진 노동TF팀장은 "다자간 진통 끝에 나온 합의안을 사전에 미리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추 위원장은 "단일안 마련에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은 넉넉지 않다. 게다가 추 위원장은 15~1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차 덴마크 출국이 예정돼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협상 주체들을 다자협의체로 끌어들일 유인책도 적다. 추 위원장이 "연내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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