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전체 취원 아동의 77%를 수용하고 있다. 유치원 생 10명 중 8명 가량이 사립유치원생이라는 뜻이다.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크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미흡해 학부모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같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유치원비인하 효과가 생겨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두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가 100% 지원되며, 유치원비와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정부가 일정 원아 및 교사를 확보하고 원비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유치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실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 금액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결정하되, 재정 도움을 받는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사후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 요건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시를 해야하고,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토록 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이나 통합병설유치원 형태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대체교사 지원을 현행경조사 및 출산 휴가에서 교원 연수 및 육아 휴직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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