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 '고교선택제 근거리 배정안' 질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8일 고교선택제 근거리 배정 원칙 수정안을 강행키로 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밀실행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시교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학교별 지원 격차 심화와 일부 학교 쏠림현상 심화를 이유로 고교선택제를 보안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고교선택의 폭을 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위는 "교육정책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교선택제 보완 방침을 철회하고 그동안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원안대로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교육위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고교선택제 수정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책변경을 질타했다. 임갑섭 의장은 "2차 모의배정 이후엔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는데,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서울지역 고교별 성적이 언론에 공개된 이상 기존 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성적 격차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며 변경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