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지방 국립대 법인화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서은경 전북대 기획처장은 "서울대가 지금까지도 유ㆍ무형의 지원을 많이 받아온 상황에서 법인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게 되면, 다른 국립대들이 어떻게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다른 지방대에도 서울대와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며 "정부가 법인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로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들도 "결국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져 학비부담 가중, 교직원 신분 불안,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곤 국립대법인화저지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서울대 법인화 법은 국립대의 공교육 위상을 허무는 것"이라며 "서울대 법인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결사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는 조만간 기획처장협의회를 가져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법인화 법안이 서울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환영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선 "서울대가 수익사업에 본격 나서면 기초 학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무리한 법인화 추진으로 국립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가 세종시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법인화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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