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잠재성장률 향후 5년내 4% 진입 불가능"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3%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의 회복이 상당기간 어렵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보고서에서 이번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4%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올해 3.5%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2012년과 2013년에 3.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방식인 단일변수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은 3.4%(2009년) →3.6%(2010~11년) →3.9%(2012년) →3.7%(2013년) 등 향후 5년 내 4%대 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위축, 저출산 고령화, 고용 부진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됐다"며 "혁신적인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 공급,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 제고, 서비스업 발전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