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본격 시작된 새해 예산안 심의의 최대 난관은 4대강 사업 예산이다. 여야간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 모두에서 일종의 '절충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의 기본 방침은 극과 극이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에 책정된 3조5,00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토ㆍ농림ㆍ환경ㆍ문화부에 책정된 5조8,000억원에서 4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른다.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2,000억원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전체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생각이다.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여야 모두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누그러뜨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정운찬 총리가 이날 예결특위에서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때 맞춰 여권 핵심부가 영산강과 금강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한강과 낙동강의 정비 계획은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것과는 궤가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분야가 있고 사업을 줄이거나 연장해서 하자는 여론이 더 많으니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욕심을 버리는 게 예산안 처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소장개혁파 모임인 '민본21'과 대운하에 반대했던 친박계 일부 의원 등도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60대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시니어모임이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운하 관련 부분은 빼고 하천정비 부분은 반영하는 타협안을 내자"(박상천 의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절충론이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개연성도 적지 않다. 일단 정 총리의 언급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다면 여야간 대타협은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설 것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경우에도 온건론이 세를 넓힐 가능성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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