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각종 연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곧 소비 여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의 생계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ㆍ중풍 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공무원연금도 보험료를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도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ㆍ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이지만 올해 경제위기 여파로 기금 적립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만큼,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사회보장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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