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ㆍ옛 통합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대규모 공무원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1만5,000~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겸한 '2009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집회가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사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불법 집단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중 집회참여 독려행위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해당 기관장들이 엄중히 징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정밀한 채증작업을 벌여 징계할 방침"이라며 "이번 집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면 2004년 2,000여명이 징계를 당한 공무원노조 파업 사태 때를 능가하는 규모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부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복무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노조는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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