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7일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8일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합의 당사자인 정부와 한국노총은 법 시행을 위한 다음 수순에 들어간 반면, 노사정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노동부는 이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내년 1~2월 중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고려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을 마련하고 3~4월에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2년 7월부터 허용키로 한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3~4월 중 시행령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금지에 따라 노동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도 개편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합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현행법 시행으로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며 "합의문에 불분명한 부분은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어서 입법과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여러분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 논의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의 선택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우리도 야당의원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을 야합이라며 맹비난해온 민주노총은 다급해졌다. 민노총은 금주 중 민주당 환노위원들을 만나 한나라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른바 맞불전략이다. 국회 교섭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민노총은 이날부터 연맹본부를 12월 하순 총파업을 위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8일 지도부 거점농성을 시작으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한노총과의 연대총파업은 무산됐지만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간 자율에 맡기되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대표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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