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임시국회가 10일부터 30일 간 열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예산안과 관련 법안, 민생법안 등의 의제에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처리 시한에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의에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임시국회를 소집, 헛되이 보낸 시간을 메우려는 구태를 벗지 못한 국회의 모습이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민주화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낡은 모습은 벗어 던질 만한데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허송세월의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답답함은 더하다. 더욱이 늦어도 24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여당과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자는 야당의 자세는 단순한 날짜 이상으로 차이가 크다. 자칫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거나 막판에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다른 민생현안을 또 다시 내팽개칠 우려까지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어긴 여야가 늦게나마 국민의 이런 우려를 덜어주려면 몇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은 새해로 넘길 필요가 있다. '세종시 휴전'에 들어갔다가 정부가 구체적 수정안을 내놓으면 본격적 논란을 재개하자는 신사협정이라도 맺길 권한다. 안 그러고서는 곳곳에서 세종시 문제가 얽혀 들어 예산안 심사가 질척거리기 십상이다.
세종시 문제 못지않은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나 '보전이냐, 개발이냐', '대운하 준비냐, 아니냐'는 등의 노선 공방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사업 항목 별로 예산 책정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조정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미디어법에 대해 여당이 야당에 '형식적 개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이어서 여야가 대결의 칼날을 세울 기회는 많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좀 쉬어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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