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15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시킨다. 여야는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4대강 정비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수변 문화공간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한 다목적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 조짐을 예산 삭감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은 4대강 사업이 제2, 제3의 청계천 사업처럼 돼 신화가 재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되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 사업,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이자지원 비용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 소관 예산 5조4,000억원 중 순수 하천정비와 수질개선 등을 위한 1조원 안팎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81조원 규모의 복지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장애아동 등 복지 수혜자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노인복지 예산 등이 줄었으니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계획'보다 3,300억원 가량 준 6,951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세종시 수정의 부당성을 따질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서민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24일 이전'까지 속전속결로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내 처리'로 맞서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충돌하면 극한 대립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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