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대에서 5%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5% 내외, 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물가상승률 2%대 후반, 취업자 수 20만명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일께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5%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도 당초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은 3.2%를 기록, 7년6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만큼, 내년에는 조금만 회복돼도 성장률이 높아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해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아직 4%대 초반~중반 수준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두바이발 악재가 터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곳곳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미국 주택시장의 불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경제도 안심하긴 이르다. 민간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며 환율과 유가도 불안하다. 무역의존도가 92.3%나 되는 현실에서 환율 하락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KDI는 내년 유가를 배럴당 평균 80달러로 예상했지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 고유가 시대가 재현될 수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고용이다. 내년 상반기에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신중한 정책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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