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에서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목표치가 정해질 경우 각국은 당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에 중대한 허점이 많아, 코펜하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착된 터라 전면 손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캡 앤 트레이드(cap&trade)'라는 용어로 익숙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여섯 종류의 가스 배출 총량에 모자(cap)를 씌우듯 최대치를 제한하고 최대 배출 할당량 중 덜 배출한 양 만큼을 거래(trade)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유럽연합(EU)으로 2005년 처음 시행된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는 현재 가장 큰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 지난해 1,250억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20년까지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거래 시스템이 철저하게 선진국 위주라는 점이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관행 때문이다.
즉, 과거 오염실적이 큰 나라일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배정받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개발도상국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개도국의 청정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또 개도국이 청정 에너지 시설을 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따라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CER)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
하지만 탄소 크레딧 역시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보유 업체인 인도 SRF는 이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에어컨, 냉장고 냉매 생산으로 단위당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해가 이산화탄소의 1만1,700배나 되는 불소화합물인 '트리 플루오르 메탄'(HFC23)을 배출해 온 이 업체는 약 6억달러 가치를 지닌 380만 탄소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HFC23의 소각 처리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간 엄청난 HFC23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공해업체가 배출권 거래제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황당한 현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시사주간지 타임은 "배출권 거래제가 정말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지, 돈 냄새를 맡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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