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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정권 향한 '양날의 검' 제대로 뽑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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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정권 향한 '양날의 검' 제대로 뽑은 걸까

입력
2009.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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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정치권 수사가 전ㆍ현 정권 실세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6개월여 만에 사정정국이 재개된 양상이다.

여권에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인 공모(43ㆍ구속기소)씨 등 다수 기업인들한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같은 당 현경병 의원과 다른 의원 1, 2명도 공씨의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여하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칼날은 야권에도 겨눠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 "2007년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네고,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J, K씨에게도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곽씨가 2007년 4월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된 점에 주목,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 전달된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외형상 여야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의 형평성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공 의원의 경우, 애초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골프장과는 무관한 기업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골프장 비리 수사가'벙커'에 빠지자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 수사 역시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현재까진 곽씨 일방의 진술에 불과한 데다, 진술 내용도 앞뒤가 일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도로 신중한 검찰 태도에서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수사팀의 한 인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가 아직은 이런 '얘기'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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