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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개혁 후폭풍 간단찮아" 정부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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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개혁 후폭풍 간단찮아" 정부도 촉각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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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북한 내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들과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지난 달 30일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뒤 북한 주민들의 동요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북한 당국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 등 외국의 일부 언론은 "북한 당국이 소요사태에 대비해 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자유북한방송은 6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 "3일 새벽 신의주 5ㆍ1거리에 북한의 5,000원짜리 구권이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해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한 라디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반 김정일 전단 살포나 낙서 사건도 발생했지만 조직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화폐개혁 후폭풍으로 북한 민심의 동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와 신권 발행 시점의 연관성을 둘러싼 의문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새로 내놓은 화폐들의 발행 연도가 올해가 아닌 2002년과 2008년으로 찍혀 있다는 점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당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가 보류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새 화폐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2008년에도 자본주의 요소 색출 작업의 수단으로 화폐개혁이 검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화폐개혁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02년에 7ㆍ1 조치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화폐개혁까지 단행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화폐개혁을 연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란 돌출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화폐개혁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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