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판사들에 주문…"법원 판결 근거없는 비난 개의치 말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법원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개의치 말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일선 판사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의 힘을 내세워 법원 판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판결 내용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담당 판사의 과거 운동권 전력까지 집중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또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이) 재판 독립의 의지를 표출한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남다른 용기와 지혜를 가질 때만 확보할 수 있다"며 "아무리 올바른 의사표현이라 해도 구체적인 실천을 앞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판 과정에서 국민과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