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 개혁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도 여럿 있다. 북한은 왜 화폐 개혁 공식 발표를 늦췄고, 화폐 교환 조건은 왜 오락가락하는 건지, 상품가격 임금 등은 왜 조정하지 않는 건지, 남측 정부는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등 4대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의문점을 짚어본다.
Q. 북한 발표 미뤄온 이유는
북한은 11ㆍ30 화폐 개혁 이전에 4차례 같은 조치를 실시했지만 그때는 당일 노동신문에 개혁 내용을 공표했었다. 인민위원회 법령, 내각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政令) 등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일 대북 소식지 '좋은 벗들'을 통해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 결정 423호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공개되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 국가의 중대 경제정책 발표 치고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체제 내부 반발과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은밀히 일을 진행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Q. 화폐 교환 조건은 정해졌나
지난달 30일 구화폐 기준 10만원까지만 100대1 비율로 교환해준다는 내용들이 알려진 이후 '한도 15만원으로 증액', '추가로 20만원을 교환해주되 1,000대1 비율 적용', '1,000대1 교환의 경우 무제한 허용' 등 엇갈리는 소식과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3일엔 '직장 출근자는 1인당 500원 추가 교환', '중국인 보유 구화폐는 무제한 교환' 등의 소식들이 새로 나왔다.
엇갈리는 소식은 북한 당국이 주민 불만을 감안해 교환 조건을 바꾸고 있거나, 내부 소식통들이 떠도는 소문을 여과 없이 전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Q. 상품가격 조정은 왜 안 하나
북한은 화폐 액면 가치를 100분의1로 조정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해 물건의 가격, 임금, 채무 등은 어떻게 바꿀지 알려지지 않았다. 신구 화폐 교환이 이뤄지는 6일까지 평양 등의 상점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봐서 그 사이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구화폐 100원짜리 물건을 신화폐 1원으로 조정하지 않고, 그 이상 가격으로 올린다면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자연히 시장 기능도 축소되고 계획경제 통제시스템은 강화되는 것이다.
Q. 남측은 어디까지 알았나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화폐 개혁 첩보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일엔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정간섭으로 비칠까 우려해 정부도 언급을 삼갔다는 후문이다. 물론 국가정보원 조직 개편 등으로 첩보 확인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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