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8일간 계속해온 파업을 전격 중단한 것은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김기태 노조위원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교섭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의 단호한 일벌백계 방침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의 목표는 분명했다. 지난달 26일 전격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공사 측이 다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2일에는 서울지역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준영 사장 등 경영진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사측이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 15명을 고발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졌다. 사측은 또 조합원 8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81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조도 허 사장 등 사측 간부 72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맞대응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1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 대국민 담화에 이어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불법파업 엄단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민여론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당초 노사 양자의 문제로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노조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현장에서의 피로감도 점차 한계에 달했다. 공사 측 주장에 따르면 3일 기관사 92명이 복귀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원 1,800여명이 현업으로 돌아왔다. 특히 철도공사 63년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이 진행되면서 장기파업에 익숙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법에 규정된 필수유지인력은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전면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의 모양새를 갖췄다. 과거 시설물 점거나 물리적 충돌 같은 불상사도 없었다. 2일 민주당 등 야4당이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으로 돌아가 더 큰 힘을 모으자”고 주장할 수 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번 파업은 현 정부 들어 가스공사, 노동연구원 등 다른 공기업, 국책연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사태의 부당성을 각인시키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민들이 그간 공공기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배부른 소리”라며 아예 귀를 닫았던 것에 비하면 적잖은 성과다.
철도노조는 파업철회의 여파로 당분간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삼아 공공노조의 파업투쟁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노총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강경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철도노조가 다시 투쟁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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