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번 철도 파업을 계기로 철도 선진화를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선진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 철도 공사화, 철도청 체제, 민영화 철회, 다시 공사화 등 논란 많았으나 앞으로는 원론적 차원에서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를 뜻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측면이지 민영화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지금도 철도를 건설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한다. 앞으로 좀 더 정리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화와 관련해 "일본의 철도를 보면 인건비가 매출액의 30%대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57-58%로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인원 감축뿐 아니라 첨단 고속철도에 맞게 오래된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철도공사의 적자가 올해 6천억원,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81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철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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