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대신, 민간단체에 업무를 이양해 민간 주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적응프로그램'을 발표한 심성지 경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독일은 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대부분의 과정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정책에 머물기 쉬운데,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연대 내지는 업무 이양의 정도를 확대시켜 통합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근로복지단체, 독일평등복지협회 등의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미나, 상담, 자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고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민간단체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주거나 직장 등 실생활과 관련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심 교수는 "독일 이탈자의 대부분은 이념적 성향 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탈북자에 대한 초기 교육에서도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남한의 경제와 이념적 우월성을 익혀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난민정책을 발표한 이기영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북한이탈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난민정착 업무 조정자로서 난민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으며, 민간 정착기관이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어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방정부-주정부-민간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지역 민간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민간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을 발표한 김선화 서울북부하나센터 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정착지원에 참여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해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업무 혼선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