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 파업에 대해 연일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작심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줄곧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 왔다. "불법 파업을 하면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겠다" "불법 파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등의 표현을 구사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대체로 노조 파업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파업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데다, 특히 공공기관 파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측이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2일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직접 찾았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은 파업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사측인 코레일에 힘을 실어줬다.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과 국가적 손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되풀이 되는 공공기관의 파업 행태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파업 장기화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정치적 상황도 염두에 둔 듯하다.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당국의 대응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파업 주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1일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뒤 경제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검찰은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파업 주동자 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코레일도 노조가 파업을 풀기 전까지 절대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전 노조원 550여명에게 징계를 내린 데 이어 파업 개시 이후 노조원 197명을 고소하고 875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가 맞서면서 양측의 대치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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