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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막힌 '권한대행'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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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막힌 '권한대행'의 개혁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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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이후 서울교육을 한시적으로 넘겨받은 김경회 부교육감이 최근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간부와 일선 학교 교원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교육감 권한 대행인 김 부교육감은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혁 작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일선 교원과 서울시교육위원 일부는 김 부교육감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초ㆍ중등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교원정책과를 없애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와 장학업무가 분리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교원정책과가 폐지되면 인사 관련 업무는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정책과 폐지에 대해 일부 간부와 일선 학교 교장 및 교사, 일부 교육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시교육청은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이를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올 정도다.

자신을 현직 초등 교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원인사를 전담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던 부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없애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 교원정책과장인 K씨도 김 부교육감을 직접 만나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번 사안을 조직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려는 김 부교육감의 개혁시도에 특정 지역 출신의 일부 간부들이 제동을 걸면서 표면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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