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 아프간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결론은 미군 3만4,000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군 5,000명 등 4만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추가 파병이다.
아프간 정부군의 치안능력을 보아가며 파병 일정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추가파병에 대해 미 국민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숙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증파 못지 않게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위한 '출구전략'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과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 철군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금 대규모 증파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증파 규모를 두고 장고해왔으나 결국 4만명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지 사령관 및 공화당의 요구에 근접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 전략에 대한 미 행정부 시각은 30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새 전략을 통보받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브라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아프간 전쟁의 목적을 "탈레반을 약화시키고, 아프간이 보안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정치적 전략을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 아프간 정부군이 9만명에서 13만4,000명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총리가 '출구전략'으로 아프간 정부군의 치안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전략과 일치한다. 아프간 정부군이 '제 몫'을 할 때까지 미군 등 동맹국의 추가파병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 철군을 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철군시점으로 2017년, 2018년을 언급했으나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사령관은 자신이 요구한 4만명 이상 증파가 이뤄지면 2013년 철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제는 새 전략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이다.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이 요구하는 철군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쟁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파병으로 매년 300억~35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 소요, 미군의 아프간 전비는 매년 7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된다. 전비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아프간 새 전략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프간 정부의 '자구노력' 의지에 대한 의회, 특히 민주당의 부정적 시각이다. 폴 커크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프간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며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부패근절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단 1달러의 전비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 등 동맹국들은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내년 9월까지 전체 400여개 지방정부 책임자의 전면 교체 등 부패관리 척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카르자이 정부의 이행 능력은 의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아프간 전략 발표 전, 초당적 의원 31명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한편 다음주까지 힐러리 클린턴 국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관련 참모들을 대거 의회 청문회에 보내 의회 설득작업에 나선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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