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지역별 담당에서 기능별 담당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개편의 골자는 해외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1차장이 북한 정보 분야까지 맡게 됐고, 북한 담당이었던 3차장은 2차장이 맡아왔던 과학 및 사이버 보안 분야를 새로 맡게 됐다. 국내 담당인 2차장은 기존의 보안과 대 테러 업무를 더 강화한다.
여권 관계자는 1일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각각 담당해온 3차장 산하의 2개 국을 1차장 산하로 옮긴 대신에 2차장 지휘를 받던 과학 및 사이버 보안 분야를 3차장이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체제 개편에 따라 정보 담당인 1차장은 북한을 포함해 국내외 각종 국가안보 관련 정보, 산업스파이 관련 국제범죄 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보안 담당인 2차장은 좌익사범 적발 등의 공안 기능과 각종 수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됐고, 3차장은 사이버 안보 위협 등에 대비하고 각종 컴퓨터 방첩활동, 국가안보 시스템 해킹 방지 등 과학 분야 업무를 주로 맡게 됐다.
그간 국정원은 해외, 국내, 북한 등의 지역 담당 체제로 나누다 보니 업무 분야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사이버 분야 등 새롭게 중시해야 할 분야가 소홀히 취급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도 몇 차례 기능별 체제 개편을 검토했지만 실제 조직 개편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사 내용은 보안 사안이므로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학술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감청대상 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만일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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