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세종시, 정치적 차원 아닌 국가차원서 생각해달라"

■ 분야별 질의응답 요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4대강 사업, 남북관계 등 국정 현안에 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화는 MBC 권재홍 앵커와 KBS 김경란 아나운서가 공동앵커를, SBS 박선영 앵커가 보조 MC를 맡아 진행했으며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컴퍼니 대표가 전문 패널로 출연했다. 다음은 주제별 질의응답 내용이다.

● 세종시 "충청에 도움되게… 혁신도시 예정대로"

_2007년 대선 때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했는데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고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가.

"대선 때 충청도에 가서 원안 추진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안을 바꾸게 돼 사회 혼란과 갈등이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고민을 많이 했다. 나를 아끼는 분들은 '골치 아픈데 원안대로 하라, 차기 대통령이 책임지면 된다'고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부처 이전은 내 임기 중 할 게 아니니까 걱정이 없지만,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내가 정치적으로 조금 편하려고 내일 국가가 불편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역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수도 전체를 이전한 나라는 있어도 수도를 분할한 나라는 없다. 통일 독일은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은 수도를 다시 합친다. 정부에 원안보다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는 안, 통일 이후에도 대비하는 안을 만들라고 부탁했다. 정부의 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

_야당들과 한나라당내 친박근혜계가 반대하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엔 예전엔 찬성했지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는 마지막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반대하는 뜻은 매우 순수하다.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가 분단돼서 여기는 무조건 찬성이고 여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정치권에 부탁한다. 정치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

_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든다고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부처들을 반으로 쪼개 헤어지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부처 공무원 1만400명이 가족을 데리고 세종시로 이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통수당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닌가.

자족 도시를 만들려면 생산과 소득, 고용이 있어야 한다. 1만400명이 점심 먹는 음식점은 될지 몰라도 밤에는 어떻게 되겠나. 장ㆍ차관과 국장, 과장들은 1년 중 7,8개월을 국회로 올라와야 한다.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공주ㆍ연기군 사람들이 장사도 할 수 없다.

교육과학도시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족 도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_혜택들이 세종시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다른 지역들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세종시에 기업이 가든 어떻게 되든 다른 지역에 갈 것이 세종시로 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할 것이다.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세종시로 가는 일은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_(유한식 연기군수) 대통령이 10차례 넘게 약속한 사안을 파기하면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나.

"지역 주민의 심정을 잘 안다. 그러나 군수는 주민의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공직자로서 나라 일도 걱정해야 한다.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냉철히 생각하고 대안이 나오면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다.

최문선 기자

● 4대강 "수질 나빠질 일 하겠나… 홍수 복구비 등 年 4조 절감"

_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 학계에서는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홍수예방 효과도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강조하겠다. 정부가 21세기에 수질 악화 사업을 하자고 말하겠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이 목숨 걸고 반대했다. 내가 서울시장 재직 시 청계천 복원하면서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 하지만 공사 후 모두 칭찬하고 있다. 한강도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설치하니 수량이 늘고 물이 썩지 않았다. 그 때보다 기술이 훨씬 낫다. 4대강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태풍 피해가 커 참여정부는 '신국가방재시스템 복원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10년간 재해방지를 위해 87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강 복원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예산 낭비가 적다. 1년에 5, 6조원씩 들여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하자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_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다. 야권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사회복지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만 집중하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반대는 국민의 귀에 쉽게 들어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득은 그렇지 않다. 복지 예산만 강조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6% 감소했지만 복지 예산만은 8.6% 증가했다. 4대강을 제대로 복원해 놓으면 매년 4조원의 홍수 복구 및 보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_2007년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이 아닌 4대강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더 나았을텐데.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이후 국민의 반대가 심해 계획을 바꿨다. 4대강을 우선 살리고 대운하가 필요하다면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이 하면 된다."

김회경 기자

● 남북·외교 "남북정상회담 서울이 아니라도 된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젊은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도 남을 도와줄 입장이다. G20 정상회의 주최하고, 도움 주는 나라 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다. 국제적 책임 다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테러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약 300명 내외의 병력이 가서 봉사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은 무엇인가. 회담 장소는.

"정부는 남북문제도 매우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한다. 북한 핵문제를 포기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은 따라만 다녔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다. 북한 핵문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다. 가장 위협받는 나라다.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그랜드 바겐이다. 정상회담은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다. 단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에 도움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를 풀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 남북 화해하고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가자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장소는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두 번 만났기에 이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에 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번 한번만은 굳이 서울이 아니라도 된다. 그런 융통성은 있다. 장소 문제는 조건은 아니다."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대통령 평소 생각하는 국격은 무엇인가.

"이 기구는 지구상에서 중요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 됐다. 식량 에너지 안보문제도 다룬다. 여기에 우리가 내년도 의장국이 됐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격을 높여야 한다."

● 경제민생 "내년 성장률 5% 안팎… 출구전략 아직은 동의 못해"

-경기지표는 좋아지는데 서민들은 못 느낀다. 언제쯤 체감경기가 좋아지나.

"내년 경제성장률은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데 나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는다. 경제 수치가 좋고 내년 고성장 한다지만 두바이처럼 내년에도 세계경제 변수가 있다. 선진국 중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 수출이 안 되는 염려가 있다. 기름값도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가 없다. 서민들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다. 다행히 기업투자가 시작되고 내수도 예측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젊은이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와 달리 우리 경제 펀드멘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있다.

"4ㆍ4분기 들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낫게 민간이 투자하기 시작했고 민간 소비도 조금 늘고 있다. 가계 저축이 매우 약해 저축에 대한 문제가 있다. 기업은 2ㆍ4분기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는데 4ㆍ4분기말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15년이 되면 재정적자도 반전돼 흑자가 될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이 돼 가장 오해받는 것이 친대기업, 친부자라는 것이지만 저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 쪽이 아니다. 정부에서 몇 푼 받는 복지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세계와 경쟁하고 외국기업 많？들어오게 하려면 아직도 법인세가 조금 높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벤처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맞추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험으로 다른 기업에 갈 수 있다. 정부도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육성해서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하려 했는데 아내가 임신 상태임에도 무자녀 이유로 못했다.

"임신이 확실하면 기회를 주자고 검토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처럼 딸자식 가진 분들 마음이 불안하다.

"소득만 올라간다고 일류국가 안 된다. 아동성범죄는 모든 범죄 중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다.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 형 살고 나와도 이사 다닐 때마다 정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장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