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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끝나가고… 저소득층 고용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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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끝나가고… 저소득층 고용한파

입력
2009.11.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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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겨울철 고용시장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정부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 공식 종료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총 참가자 25만 명 가운데 약 8만 명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사업이 종료된다"며 "장마 등으로 사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나머지 17만 명도 늦어도 내달 중순이면 종료된다"고 말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 등으로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공공근로 등 임시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그 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소득 보전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건설업과 농업 등 비수기인 겨울철에 맞춰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참가자 25만 명 가운데 51%가 차상위 계층이며, 90%는 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해 내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규모가 10만 명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내년 3월이 돼야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고용한파를 헤쳐나가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30%가 65세 이상이지만, 내년 사업의 경우 복지시설 건립, 취약계층 집수리, 재해 예방 등 현장근로 위주로 짜여질 예정이어서 저소득 노인층들의 참여 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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